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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인간 방패로 에워싼 것도 모자라 판사 신변 위협까지 한 것이다. 끈 풀린 극우 세력의 발호와 법 무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 위협한 인터넷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소 판사가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사 협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극우 세력의 법 집행 방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남동 관저에 이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 내란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청사,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몰려다니며 “불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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