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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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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행했지만한국 젠더 질서는 변하지 않았고여성 지위도 전반적 ‘평가절하’부유한 여성들만 돌봄노동 해방남성들이 돌봄의 주체가 돼야지난해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됐다. 100명 규모였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지만 서울에서 900명, 부산 및 세종에서 20명 이하 등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수요가 아예 없었다.세계 최저의 출생률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한국 사람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win-win)’ 아니냐고 묻는다. 노엘 레슬리 델라 크루즈 필리핀 드라살대 철학과 교수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피상적으로는 좋게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변호인이 윤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를 공개했다.윤 대통령 SNS에는 이날 오후 6시8분쯤 ‘<윤석열의 편지 (1.17)>’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공개했다. 체포에 이어 구속을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은 윤 대통령 편지 전문.< 윤석열의 편지 (1.17)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만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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