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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S...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6명의 사퇴를 촉구했다.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내민 문서는 인권위 구성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당신들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은 이 사회의 유일한 인권위의 붕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은 “안건의 제안 배경을 보면 계엄 선포 후 1500여명의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었으나 중상·사망이 없다고 했다. 마치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에 있냐는 윤 대통령 측의 궤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는 김...
관저에서 칩거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며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력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이고 경호처 내부만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참석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발표한다”고 말했다.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총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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