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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이 차장은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는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의 답변을 최 권한대행에게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같은 날 오후 12시54분, 오후 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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