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 갤러리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영교·김병기 의원이 양자 대결을 펴게 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원내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마감한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에 서 의원과 김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호를 추첨해 김 의원이 1번, 서 의원이 2번이 됐다.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20% 반영된다. 의원 수로 환산하면 약 34명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투표가 80% 반영되는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못지 않게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졌다.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 내에도 경제위기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법원·언론 개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을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해 논란을 불렀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입김이 있었는지가 핵심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증선위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은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데도 2023년 5~6월 형식적인 업무협약(MOU)를 반복해서 체결했다”며 “이를 홍보해 투자자를 기망했고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와 재건 관련된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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