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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창업비용2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친일 인사·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했던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 신분을 유지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김 보좌역에게 최근 주의 처분을 내렸다.김 보좌역은 지난달까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필진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교육부 청년보좌역 업무를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지를 받으면서 겸직 사실을 파악했다.김 보좌역은 “지난해 2~7월 필진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7일 교육부에 임용됐고 그 이후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교과서 검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 학교에서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선생님 연구용’ 한국사 교과서에 김 보좌역이 필진으로 들어 있었다.공무원은 겸직...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종교 편향, 소수자 차별, 자질 논란 등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위상 강화는 안 후보자 사퇴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날 안 후보자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들을 비판하며 “안 후보자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인권위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설 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 임명은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들은 특히 안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이 편협하고 편향적이라며 공직 수행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안디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은 “극단적이고 편향적 시각을 가진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는 일부 보수 개신교 주장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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