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9일 이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기일이 가장 빨랐던 재판이 연기되면서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부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았던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잇따라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법부가 실제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30년 6월3일까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IAEA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 지역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시설은 평양 인근 강선에 있는 기존 핵 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등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관련 활동에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낼 방침이다.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설 내부 사진도 공표했다. 다만 두 번 모두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장기간 수사를 하게 된다.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대여하는 준비작업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은 여러 면에서 ‘최초·최장·최다’ 기록을 갖는다. 우선 동시에 특검 3개가 가동되는 것이 처음이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하고, 단일 특검 파견검사가 60명(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에 이르는 것도 전례가 없다. 야당을 빼고 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처음이다.이토록 막강한 특검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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