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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과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13일 규모 6.9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19분쯤 미야자키현 앞 해역 휴가나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진원 깊이는 30㎞다.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미야자키현과 시코쿠 고치현에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예상 최고 높이는 1ｍ다.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미야자키현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된 건 지난해 8월8일 규모 7.1 지진 이후 처음이다.후쿠오카현과 사가현 등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일본 기상청은 지진 등급으로 진도를 표기한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뜻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주변의 흔들림 정도를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흔들림을 느낄 수 없는 진도 0부터 진도 1~4, 5강, 5약, 6강, 6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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