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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혁신당을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푸는 것이고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 (지원금 지원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고 지금 상황 역시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혁신당은 내란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를 약 20조~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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