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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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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지만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경호처와 13일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부 인사들에게 연이어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 되찾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 든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아울러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우리 대행께서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며 “경제는 너무 잘 알겠지만 불안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 연휴 전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 나왔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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