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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186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비 1155억원과 도비 163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증설)사업 10곳,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곳, 하수관로 정비사업 22곳, 소규모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곳, 하수처리수 재이용 1곳, BTL 임대료 지원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을 시행한다.하천 수질보전과 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올해는 ‘고창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 7곳(총사업비 517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특히 남원 인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 관로 7.8㎞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2023년부터 추진된 임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비 33억원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등 인권연구단체가 “인권 옹호를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두둔하는 권고안 채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한국인권학회(학회장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인권법학회(학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인권연구자 등 655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임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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