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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더 쎈 상법 개정안 준비…‘1년 내 자사주 의무 소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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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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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의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취재’를 지휘해 퓰리처상 수상을 끌어낸 신호철(Paul Shin) 전 AP통신 기자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9일 전했다. 향년 85세.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1기로 임관해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1965년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UPI통신을 거쳐 1986~2003년 AP통신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격동 현대사를 취재하며 ‘폴 신’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필명을 날렸다. AP통신 부장일 때는 최상훈, 찰스 J 핸리 기자 등이 힘을 합친 AP 취재팀의 일원으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취재를 지휘했다. 이 시리즈는 2000년 퓰리처상(탐사보도 부문)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화자씨와 아들 신동훈씨, 며느리 유정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40분.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연합회 대표는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와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했다”며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다른 단체를 향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다른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도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4월27일 파주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날린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들이 지난 1년여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으로 고통받았는데, 납북자가족연합회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일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최근 개편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17일부터 리워드 혜택을 개편하면서 골드 회원 쿠폰 선택 폭을 푸드, MD(텀블러 등 상품)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골드 회원에 한정됐던 별 쿠폰 혜택을 그린 회원까지 늘렸다. 기존에는 별 기준이 충족되면 음료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객이 별을 모아두었다가 원하는 상황에 맞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편 이후 무료 쿠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 수는 개편 이전보다 2.3배로 증가했다고 스타벅스는 밝혔다. 또 개편 3주 만에 약 50만명 이상이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무료 쿠폰을 사용했다.
특히 그린 등급 고객의 별 적립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지며 최근 3주간 그린에서 골드로 승급한 회원 수는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개편 이후 2명 중 1명은 리워드 별 쿠폰으로 무료 음료 대신 사이즈업이나 푸드·MD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웰컴, 그린, 골드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웰컴 등급 회원이 별 5개를 모으면 그린 등급으로 전환되며, 그린 등급 회원이 별 25개를 추가로 모으면 골드 등급으로 올라간다. 골드 등급 회원 자격은 1년 내 별 25개 이상 적립하면 1년 연장된다.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에서 골드 회원은 기존처럼 별 8개와 12개로 무료음료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적립 별을 활용해 음료 사이즈업 또는 정해진 금액 상당의 품목을 무료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상미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은 “이번 개편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의 신규 회원 수는 빠르게 증가해 누적 회원 수는 1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맞춘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로 북한에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 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 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함께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의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송환에서 제한적 형태로나마 북한과 소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통신 채널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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