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안 쓴 김계환, ‘수사외압’ 입장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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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02:59본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고 수사팀의 질의에 답변했다고 한다. 오후에는 수사 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 외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 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주부터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부른다. 정 특검보는 “이번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K-Men, 성평등으로 동행!”
9일 저녁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한국 맨인게이지네트워크(K-Men·케이멘)’ 발족식 겸 토크쇼가 열렸다. 맨인게이지 얼라이언스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과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초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세계 90여개국 시민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는 국내 12개 단체가 맨인게이지 가입을 완료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황금명륜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 국제협력사업단장은 “플랫폼 효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이 모여 동료 단체를 초대하기로 의기투합했고 지난해 8월 8개 단체가 모여 한국 맨인게이지 결성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남자 이미지를 다시 써보자는 뜻에서 (이름을) ‘K-Men’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 해방>(원제 Why Feminism is Good For Men) 저자 옌스 판트리흐트가 축사를 맡았다. 그는 “맨인게이지는 남성 운동이 아니라 젠더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이다. 맨인게이지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지구적 교차성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K-Men이 한국의 소년과 남성들이 가부장적 남성성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성 해방’ 옌스 판트리흐트 “남성과 페미니즘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이어진 ‘K-Men을 말하다’ 토크쇼에서는 페미니스트 남성 당사자 5인이 남성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남성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지금과 같은 남성성이 남성들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증명과 변명> 저자 안희제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남성의) 자격이 지금의 정치·경제 맥락에서는 더는 취득이 어려워졌다. 이 간극에서 비롯되는 좌절이나 분노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소수자 혐오와 폭력으로 굴절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은 남성들이 ‘남성다움’에 갇혀 슬픔이나 고통, 공감 같은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했다. “불행히도 남성들은 교감해 본 적이 없고 교감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헛헛함(르상티망)이 차곡차곡 쌓여 손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에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고상균 소장은 “남성들은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감정도 날아가고 인간으로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50여년을 그렇게 밀어부치면 끝내 자기밖에 남지 않아 자기 파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성의 정점은 자기파멸이다. 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너 여자냐’, ‘게이냐’, ‘장애인이냐’ 묻는 일이 빈번했다. 여자, 게이, 장애인이 남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반대로 무엇이 남성성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남학생에게 남성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성에 대한 이성애적 성욕을 주로 답한다”고 덧붙였다.
젠더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성찰도 이어졌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씨는 “이른바 ‘속죄 페미니즘’이라고 자주 부른다. ‘저는 뒤에서 뒷바라지 해야죠’ 같은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뒷바라지를 빙자하며 결국 일선에 나서는 누군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페미니스트가 성찰하며 활동하는데, 실수를 하면서도 한 발자국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위원도 “앞으로 대안적 남성성을 실천할 때는 분명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한남이지’ 이러면서 자기 비난을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잘못을 책임지려는 고민은 필요하지만 모든 고민과 과정을 혼자서 하려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토크쇼 말미에는 ‘미래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란 고민이 나왔다.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 한남’에서 활동하는 이호씨는 “(과거) 남자답지 않은 언행을 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까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남자다움을 증명하고 지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한국 남성 모습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돌봄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다. 위계적 관점에서 탈출해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희제씨는 “이미 유지되기 힘들어진 지금의 한국 남자는 불가피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돌봄이 부재한 지금 상황은 전 사회적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남자는 꼭 ‘돌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상균 소장은 “공감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남성이면 좋겠다. 개인적·사회적 부분에서 아픔을 아픔으로 연대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K-Men은 9월 양성평등주간에 ‘소년과 남성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작고한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추모했다.
10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최근 ‘세상의 소금 같았던 벗 최홍엽 의장, 잘 가시게’라는 제목의 옥중 편지로 애도를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조간신문에서 자네의 부고를 봤다”며 “빈소에 갈 수 없는 처지라 이곳에서나마 광주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썼다.
그는 “대학 1학년 이후 교우한 벗, 직선적인 나에게 주변을 돌아보라 했던 벗”이라며 “고초의 시간에 찬찬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보내준 위로를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
조 전 대표는 “향년 61세라는 기사가 기가 막힌다”며 “자유를 되찾으면 담양 묘역을 찾아 술을 올리겠다”고 적었다.
최 전 의장은 환경운동과 노동자 권익 신장에 헌신해온 지역 시민사회 인사다. 지난 8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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