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화폐가치 다 달라져” > 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이 화폐의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 19세기 (미국처럼) 민간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액면가대로 거래되는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은행 시대’로 불리는 183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미국에선 은행별로 민간화폐를 발행했는데 은행의 신뢰도 등에 따라 민간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세간의 오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건 충족 시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만든 ‘예금 토큰’을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은처럼 원화 스테이블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기관이 없을 것”이라며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입할 거냐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듯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비은행권에 허용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제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으며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에서 7월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후 7월 상순(1~10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 서울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이를 1도 가까이 뛰어넘는 신기록이 세워졌다.
폭염의 원인은 뜨거운 동풍이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고온건조해져 서쪽 지역을 달구고 있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하층에는 각각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두 겹의 공기 이불에 덮여있는 셈이다. 이불 속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온건조한 동풍이 계속 공급되며 열기가 탑 쌓듯 쌓이고 있다.
기상청은 동풍에 의한 이상고온 현상이 최소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의 상태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방법,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첫 발견된 이후 모두 네 차례 걸쳐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구조기술위원회를 열어 구조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대응에 해수부가 기대보다 소극적이고, 이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1월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된 종달이는 생사가 불분명하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엉킨 낚싯줄 등으로 인해 몸을 곧게 펴지 못한 채 유영해야 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시줄 일부를 절단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 5월14일 발견한 종달이의 몸에는 또다시 여러 낚싯줄이 대거 엉켜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다음날인 15일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종달이를 찾지 못했다. 어미 김리가 다른 무리와 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린 종달이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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