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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16 15:10본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등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1만6000여명이다.재판부는 “(김씨같은) ‘사이버 렉카’ 유튜...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참변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교육위는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김하늘양(8)이 숨진 사건에 대해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안질의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여야 공동으로 이번 참변과 관련한 성명 발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양의 유족은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학생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그런 장소에서 어린 학생이 비극적 사건을 겪었다는 것에 모든 국민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교육부 등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교실 등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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