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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통해 새해부터 관람객에게 울릉초, 경기참밀, 순창쇠뿔가지 등 우리나라 고유 작물의 씨앗을 대출해 주는 ‘토종씨앗도서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박물관 측은 “토종 씨앗을 퍼트려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작물을 보존하고 그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씨앗대출을 통해 토종 상추, 배추, 호박, 오이, 파, 무, 유채, 완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채소 씨앗들도 받을 수 있다.씨앗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박물관 내 ‘토종씨앗도서관’에 마련된 응모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물관은 이 가운데 매월 20명을 추첨해 재배 및 채종(씨 받기)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씨앗을 우편으로 보내 준다. 대상자 추첨 영상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박물관 관계자는 “대출받은 씨앗을 잘 가꾸어 기른 후 채종한 씨앗을 반납하기를 권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톤을 낮추거나 더 강화하는 것은 (여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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