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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데 대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들과 함께 전 과정을 참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최선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
지난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4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기조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12월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6%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지난해 가계대출을 견인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지난 한해 57조1000억원 증가해 전년(+45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5조5000억원 감소해 전년(-35조원) 대비 감소 폭이 줄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46조2000억원 늘어 2023년(+37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로써 은행권의 지난해 12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원으로 집계됐다.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6000억원 ...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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