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부적절” 의견서 보내 > 갤러리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26일 모델들이 LG전자 베스트샵 매장에서 2025년형 올레드 TV의 선명한 화질을 확인하고 있다. LG전자는 27일부터 주요 베스트샵 매장에서 신제품을 시판한다.
■박주원씨 별세, 김창호 경향신문 경영지원국 시설관리팀 부장 장인상=26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30분 (02)6986-4440 ■최재길씨 별세, 성문 디어스이앤씨 상무·성해 시사오늘 경제부국장 부친상=26일 오전 3시30분 동래봉생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51)531-7100■권용란씨 별세, 정상원 이투데이 금융부 기자·재령씨 모친상, 정하준씨 장모상, 정은아씨 시모상=26일 오전 8시20분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9시30분 (044)850-1350■강연구 전 삼영전자 청도공장 대표 별세, 두모 전 국민일보 부국장(전 한국사진기자협회장) 부친상, 최해남씨 시부상=25일 오후 6시 고양 명지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31)810-5476■양영식씨 별세, 선일 DRX 대표이사·상민씨 부친상, 엄미나·강희선씨 시부상=25일 오후 11시27분 광주만평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40분 (06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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