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계엄 양비론’을 허용해선 안되는 이유 > 갤러리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겨울도 봄도 아닌 3월의 시간처럼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가치 전도’의 음울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선과 악의 판단 경계도 흐릿해진다.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공유한다 믿었던 가치들의 앞날은 황사 낀 봄날처럼 뿌옇다.보수의 일각일지언정 ‘비상계엄은 쌍방 과실’ 같은 주장이 횡행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뜬금없는 (비상계엄) 결정도 잘못이고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정부를 못살게 굴었나”고 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잘못”이란다. 어느 보수 신문 칼럼은 계엄이 대통령 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 대통령 탄핵을 폭행 사건의 시비를 가리고, 교통사고 보험 책임을 다투는 일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윤석열이 사고친 김에 눈엣가시 같은 이 대표까지 쓸어내고 싶은 속마음이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뻔뻔함에도 ...
6월 이후 부산 자갈치시장에 자리잡았던 노점상이 사라진다. 노점 220개는 새로 지은 3층짜리 건물 ‘자갈치아지매시장’으로 입주한다. 노점상이 차지했던 도로폭은 기존 10m에서 20m로 확대된다.부산시는 자갈치시장 일대 불법 노점상 이전 및 식품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갈치아지매시장’ 상가건물을 조성하고, 6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국내 대표적인 해양수산 문화관광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한 ‘자갈치 수산명소화 조성사업’ 중 하나로 건립했다”고 설명했다.부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갈치아지매시장 조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총 1~2단계로 나눠 3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지었다.이번 이전으로 노점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갈치시장 일대의 도로도 넓어진다. 중구는 도로 확장공사와 함께 자갈치 일대 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노점에서 각종 수산물을 다듬으며 나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4월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22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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