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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30 21:33본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12·3 내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할 한 대행이 도리어 분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18일)이 다가오자 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될 경우 윤석열 파면 결정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보아 그저 기우로만 ...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14년 서울 송파구 대형 싱크홀 발생 사건 때도 지하철 공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당시 송파구 공사 현장에서는 추가로 대형 ‘동공’이 발견됐기에 이번 사고에서도 추가 싱크홀 발생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14년 서울시가 구성했던 싱크홀 조사단이 작성한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원인 조사보고서’를 보면 그해 8월 발생한 송파구 대형 싱크홀과 동공 형성의 원인은 ‘지하철 공사’였다.2014년 8월5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근처에서 폭 2.5m, 깊이 5m, 길이 8m의 싱크홀이 발견됐고 8일 뒤 가로 5~8m, 세로 4~5m, 길이 80m짜리 초대형 동공 등 동공 7개가 추가로 발견됐다.지반, 터널, 수리,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이뤄진 조사단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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