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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습실대여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가 있다.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알리·테무 피해 확산…정부 부처 공동 대응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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