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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ELS 자율배상 응할까···확정까진 난항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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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3-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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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11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한 당국의 기준안을 애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부심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 등 시중 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ELS 잔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체 18조8000억원의 81%에 달한다. 이 ELS에 가입한 은행 고객 계좌가 24만3000개에 달하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과 투자자인 고객의 책임을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들은 일단 각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 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A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정기준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불완전판매 등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투자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금융회사 책임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A변호사는 라임펀드 당시 알츠하이머로 어거지 가입한 피해자도 80% 배상 밖에 인정이 안 됐다며 공모상품인 ELS에 100% 배상을 말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총선 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 경고가 결국에는 판매사의 조정기준안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선 제재 수위 결정시 참작·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통해 각 판매사에 임직원 제재·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안 수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적·금전적 제재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판매사는 결과적으로 이번 기준안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최대 45%까지 배상비율을 낮추는 이번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측 역시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은행의 구조적 책임이 명백한데도 투자자 책임이 크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든 조정기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안에 반발하며 집단소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융산업실장은 기준안과 이에 다른 분쟁조정 결과가 양측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판매사와 투자자의 법적 분쟁이 된다면서 이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다음달 일본 도쿄 시부야에 직영점 ‘시부야 맘스터치’를 열고 일본 시장에 정식 진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부야 맘스터치점은 맘스터치가 해외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직영 매장이다.
418㎡(약 126평), 200석 규모의 대형 매장인 시부야 맘스터치점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본 현지 맥도날드가 39년간 영업했던 자리에 문을 연다.
이곳은 하루 유동인구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시부야의 랜드마크인 스크램블 교차로와 인접하고, 도쿄 최대 번화가인 시부야역과 대형 쇼핑몰이 밀집한 상권을 배후에 두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10일 일본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쿄 진출 소식을 알렸다. 앞으로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전 프로모션과 옥외 광고 등 현지 고객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맘스터치는 지난해 10월 도쿄 시부야에 팝업스토어 ‘맘스터치 도쿄’를 3주간 운영했다. 사전 예약이 조기 매진되는 등 이 매장에는 3만3000여명의 소비자가 방문했다.
맘스터치는 오는 13∼15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 무역 박람회 ‘도쿄 프랜차이즈쇼’에 참가해, 일본 시장에서 가맹사업을 이어갈 파트너사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일본은 버거 시장 규모만 약 7조원에 달하고, 다양한 외식 문화가 발달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는 상징성이 있는 국가라며 일본에 K-버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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