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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40분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인 퇴역 군인 노상원씨,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앞서 재판부가 정보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그러자 피고인 ...
지난해 8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3362만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체류인구는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27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것이다. 정주인구에 더해 일시 체류하며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역 내 인구특성과 체류 유형별 소비성향 등을 파악해 지자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산정 결과, 지난해 8월 생활인구 3362만명 중 체류인구는 2874만명으로 등록인구의 5.9배에 달했다.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는 약 82만명으로, 등록인구(2만8000명)보다 체류인구(79만2000명)가 28배나 많아 국내 대표 여름 관광지임을 입증했다.지난해 7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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