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땐 ‘명예제주도민’ 자격 박탈 > 갤러리

제주4·3 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의회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명...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환영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SNS 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2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당원으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산불 대응을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이 글에 “전혀 의미없는...”이라고 쓴 댓글을 달았다. 당 소속 전 총리의 글에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로 보이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박 의원 주변에서는 그가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 의원의 댓글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당내 통합에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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