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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예산’ 숫자 공방…‘4조8270억’ ‘6000억’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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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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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상대방을 향해 격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은 곧 죽을 것”이라며 공세를 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실상 실권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유럽방송연합(EBU) 주관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푸틴 대통령)는 곧 죽을 것이고, 모든 것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푸틴보다 젊으니 나에게 베팅하라. 나의 장래가 더 밝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7세, 푸틴 대통령은 73세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더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병에 걸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다고 짚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잃는 것을...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다음달부터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증이 자연 훼손됐거나 위·변조 방지 기술이 미적용된(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로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를 처리한다. 단 수령은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희망자에 한해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한편 동작구는 지난 14일부터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작했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회용 QR 코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스캔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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