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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Ͽ���ϴ�.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내란죄’로 고발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신 실장이 이틀 전(7일)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신 실장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수단은 신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후 열린 ‘결심실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신 실장과 정 실장 등 참모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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