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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으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은 대체로 잘 훈련된 유능한 전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 대변인은 “주로 보병에 초점을 맞춘 병력으로, 모든 면에서 볼 때 역량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분명히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잘 방어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가 투입한 북한군 1만2000명은 “상당한 규모”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
이번 주 초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12일 기상청 단기예보를 보면 월요일인 13일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 눈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로 확대되겠다. 14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리겠다.13일부터 1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 충북 중·북부 1㎝ 내외, 강원내륙·산지 1~5㎝다. 비는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내륙·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충북 중·북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 서부 1㎜ 미만, 강원내륙 5㎜ 미만으로 내리겠다.12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 강원내륙 등지에 한파 특보가 발효됐으나 13일부터 차차 오르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8도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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