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할 대상 아냐”···연일 외교·안보 메시지 > 갤러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 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귀국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NPT 탈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제재, 과학자 암살, 파괴 활동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NPT를 준수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 조약의 규칙 준수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여기서 더 나아가 NPT에서 탈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IAEA의 감시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배상 요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이란은 항상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군사적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되려면 “(미국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행동 변화의 명확한 신호가 관찰돼야 한다”며 “미래에 협상 도중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현재 일부 우호국이나 중재국을 통해 외교적 교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했다.
그는 “우리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방어와 억지용”이라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상황에서 방어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일부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용인하면서 왜 이란만 문제 삼느냐”며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정당한 방어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에서 2015년 해제된 이란 제재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에는 “제재 위협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진정 (핵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원한다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3년째 구금 중인 프랑스인 2명에 대해선 “그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게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지난달 이란에서 여행 도중 실종된 프랑스·독일 이중 국적 사이클리스트의 행방에 대해선 “그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의 상황에 대한 공식 통지가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에도 이란이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농축우라늄 비축분 일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스라엘 정부가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달 대이란 공격이 지하에 보관돼 있던 농축우라늄 비축분 중 일부는 파괴하지 못했으며 이란 핵 기술자들이 해당 비축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어긋나는 사안이다. 그는 지난달 21일의 미군 공습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분의 상당 부분을 공습당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남 영암군이 9일 구제역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13일 첫 발생 이후 114일 만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종식 선언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순차 하향돼야 가능하다.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3월13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같은달 16일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달 17일 3개 권역 방역대(238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자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이후 항체가 자연 형성된 25농가 675두를 조기 도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4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자, 전날 방역 단계를 ‘관심’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고 평시 체계로 복귀했다.
영암군은 이달 말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감염병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구제역 종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선 개통으로 가까워진 부산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부산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은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내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 홍보단 100여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동해선 부전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강원방문의 해를 기념해 강원 관광을 홍보한다.
홍보 캠페인에서 부산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투어상품’, ‘맞춤형 테마상품’, ‘부울경 광역관광상품’ 등 49종의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등 광역단위의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ITX-마음은 환승 없이 부산과 강릉을 직접 연결하며 지난 5월 기준 누적 이용객이 8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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