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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된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을 두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한 국토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조류탐지시설이 있었더라면 경보를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두고 공항과 국토부의 관리 소홀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활주로 인근의) 비상대비 지역(종단안전구역)에 위험한 시설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를 낸 것은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ｍ로, ’...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생긴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 80%는 소득 공백을 예견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대...
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반발했지만, 헌정 공백 속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재 서류 수령도 기피했었다. 헌재는 앞으로도 윤석열 측의 심판 지연·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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