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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ڰ����߽��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하겠다고 새로 내놓은 광물협정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석유, 가스와 같은 광물 자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자원 개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보장 내용은 빠진 채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모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내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면에서 “현대 외교 및 국가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19세기식 조약” “강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새로운 광물협정 초안을 보도했다. 새 초안은 ‘재건투자기금’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양국이 설립할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차 채굴 가능한 물질’을 통제한다고 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
국민의힘이 28일 산불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 점검 중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산불 관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받았고, 최 부총리는 신속히 검토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 정부 측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특수 목적(재난) 예비비의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비비 원상 복구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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