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3개월 > 갤러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오는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22일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거더는 교각과 교각 사이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의 정책 메시지가 잇따라 수정·해명되면서 도정의 소통 방식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에 담긴 ‘단식 투쟁’ 표현은 하루 만에 ‘실무진의 표현 오류’로 정정됐다. 취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공개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은 반발이 확산하자 ‘비보도 전제로 인식한 발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도지사의 공식 발언과 정책 구상이 연이어 바뀌면서 내부 검증 체계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호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날 배포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도자료의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겠다’는 문구에 대해 “지사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실무진이 작성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 지사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여당 소속 도지사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과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최종 승인 없이 배포된 실무진의 업무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구상을 둘러싼 해명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자신의 공식 SNS에도 ‘내국인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조성’을 민선 9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진다는 보도(경향신문 7월22일자 12면)가 나가자 이날 SNS 게시물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포함’ 문구가 삭제됐다.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책 표현이 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지사 본인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취임 기자회견의 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 내용은 이 지사 명의의 공식 SNS에도 게시됐다. 공개된 정책 구상을 두고 사후에 비보도 전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해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SNS 등 도정의 주요 소통 창구에서 나온 메시지가 잇달아 수정되면서 내부 검증 절차와 책임 있는 정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공식 SNS는 도민에게 정책 방향을 알리는 공적 약속”이라며 “논란이 생길 때마다 ‘표현 오류’, ‘단순 구상’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빗길 주행, VR 체험 등 통해다양한 상황에서 위기 대처 실습혹서기 교육 ‘초쉼’ 참석 노동자“체계적 교육, 운전 중 여유 생겨”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안 받고 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으니 비상시 대처 능력도 늘고 무엇보다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배달업계에서 유일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쪽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마련돼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의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에 관해 교육한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 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우아한청년들은 교육 수료자에게 상생지원금 월 21만5000원가량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라이더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은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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