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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30 09:12본문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해 수사하려 했던 퇴역 군인 노상원씨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박민우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준장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 대한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는데, 노씨가 비상계엄에 정보사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 미리 박 준장을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노씨로부터 박 준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받았다”고 진술했다.박 준장은 지난해 6월 드러난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사령관과 갈등을 빚다가 정보사와 무관한 2군단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당시 박 준장은 문 전 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문 전 사령관도 박 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일각에서는 노씨가 정보사를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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