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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산업용 로봇업계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HD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산업용 로봇업체 5곳은 지난 10일 일본과 중국 업체가 생산한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산업용 로봇은 여러 개의 축을 갖춘 다관절 구조를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들 업체는 신청서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유통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한국으로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중국산 산업용 로봇 1대 가격은 한국산 로봇 가격의 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지속적인 저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용 로봇산업 위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군이 관할하는 관저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의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서다.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만큼 경호처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25분 무렵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윤 대통령 관저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55경비단 측이 이를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이다.다만 공수처가 받은 공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대통령 관저는 군과 대통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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