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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 직제 개정안’을 보면 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보다 커졌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30명의 자문위원을 뒀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도 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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