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돌아온 ‘어썸킴’…부상 후 첫 멀티히트로 역전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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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5:35본문
<디트로이트 | 로이터연합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28·사진)는 지난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6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기자단 투표 35표 중 30표(85.7%), 팬 투표 42만9664표 중 10만5152표(24.5%), 총점 55.09점을 받아 KBO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월간 MVP를 수상했다.
방출된 찰리 반즈에 이어 롯데 유니폼을 입고 5월 말 KBO리그에 등장한 감보아는 6월 한 달 동안 5승 무패 평균자책 1.72의 뛰어난 활약을 했다. 입단 이후 7경기에서 6승1패 평균자책 2.11을 기록 중이다.
감보아는 “원래 적응력이 좋은 편이다. KBO리그 공인구가 손에 잘 맞기도 한다”면서 “제대로 선발 투수로서 루틴을 갖고 로테이션을 도는 게 처음이다. 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풀타임 선발 투수가 꿈이었고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던 투수 감보아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여 만에 KBO리그 월간 MVP로 올라섰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떠오른다. 감보아는 “야구장으로 출근하면서도 그날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마운드에 오를지 거의 알지 못했다. 늘 즉흥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마이너리그에 있다보니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보수가 없는 비시즌 동안에는 고민이 많았다”고 돌이켰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형들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감보아는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세차 아르바이트를 했다. 원래 세차하기를 좋아하기도 했고 돈도 벌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맑게 웃었다. 롯데 투수 감보아는 이제 보직이 확실하다. 경제적인 고민도 안 해도 된다. 감보아는 롯데에서 총 33만달러를 받는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던 ‘투수 감보아’를 대한민국 부산 시민들이 알아보는 것도 신기하다. 감보아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신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야구장에서의 내 모습이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감보아는 “내게 선발 역할을 준 롯데에 감사하다. 팀에서 확실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항상 열심히 하겠다”고 KBO리그와 롯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동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이 더워’ ‘수고하십니다’ 등 짧게 배운 한국어를 종종 쓰고 ‘동생’ ‘친구’ ‘형’ 등 호칭도 붙인다. 월간 MVP 상금 300만원도 팀을 위해 쓸 계획이다.
상위권 경쟁 중인 롯데로서는 후반기에도 감보아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감보아는 “올스타 휴식기에도 몸 상태를 잘 관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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