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 갤러리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박 의원을 향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 관련 온라인 기사에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이 박 의원의 인천 소재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에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박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청라면 일원에 있는 냉풍욕장 방문객이 개장 열흘 만에 1만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장식을 개최한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냉풍욕장을 운영한다.
냉풍욕장은 폐탄광 갱도의 자연 대류현상을 활용한 친환경 피서시설이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공기가 200m 갱도를 따라 흐르며 에어컨 역할을 한다. 갱도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15도를 유지해 한여름엔 외부와 최대 20도 차이를 보인다.
냉풍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등 가족 단위는 물론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냉풍욕장 인기로 인근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농특산물 직판장에선 폐광의 찬바람을 이용해 재배한 양송이버섯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시는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냉풍욕장은 보령 시내에서 36번 국도를 타고 청양·대전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청보초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2㎞ 정도 올라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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