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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2023년 진통 끝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연장안에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컸던 만큼, 의회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화책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4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13일 총리직에 오른 이후 첫 정책연설이다.바이루 총리는 “연금 제도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는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 모델에 필수적”이라면서도 “더 공정한 개혁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단기간 내 사회적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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