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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항 지진, 국가의 무책임’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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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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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재판부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이 판단과 달리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물 주입으로 분석된다는 논문 2편을 실었다. 한국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프로리치 진단법을 적용해 물 주입과 지진 시간, 주입정과 진앙 거리, 주입정과 진원 깊이, 주입정과 단층 위치의 일치를 확인해 유발 지진임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단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진을 사전에 예측·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시아 최초로 심부 지열발전 방식을 채택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건설 기술 수준이 낮았고 안전 관리도 부재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포항 지진이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진임을 밝혀낸 논문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다. PX-2 시추 과정에 지하 3800m 지점에서 이수(泥水)가 집중 유실됐고 단층비지대(단층 활동 결과로 암석 등이 부서져 생긴 점토)도 확인됐다. 단층 활동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업단은 비용 문제를 들어 지진 위험성 검토를 생략했다. 지하 4200m 지점에서 추가 이수 누출로 또 다른 추정 단층이 나타났지만 정밀조사는 생략했다.
재판부는 포항 지열발전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된 물 양이 외국의 다른 지열발전에서 주입된 양보다 현저히 적고 포항 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이 맥가르 이론 범위에 부합한다며 추가 분석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응력이 쌓인 단층에 직접적으로 물이 주입되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지진이 5차 수리자극이 끝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발생했다며 신호등 체계의 미준수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암석이 응력을 받아 균열돼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인 다일레이턴시가 발달할수록 물이 균열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대한다.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한 국제 연구팀도 “유발 지진은 물 주입이 끝난 뒤 며칠에서 몇달 뒤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 포항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스위스 바젤과의 지질적 차이 등을 이유로 이조차 부인한다.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행태도 문제가 많다.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한 이진한 교수를 고려대 윤리위원회에 자료 무단 도용 혐의로 제소했고 사이언스에도 논문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진 발생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넥스지오에 대해 2023년 2월 법원은 책임을 묻기보단 업체로선 ‘무사하게도’ 파산을 선고해줬다.
부산의 아파트에서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요원 또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여러 집의 현관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 남성은 자신을 방첩사 요원이라거나 경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을 열어 준 집은 없었다.
3가구가 이 같은 사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관리사무소는 이 남성의 인상착의가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고 “누군지 확인되지 않거나 수상한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을 사칭한 것이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남성의 행적과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에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10∼11일 무역업계 임직원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통상 공약 중 가장 우선 실현돼야 할 공약을 묻는 항목에서 20.7%의 응답자는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 정책’을 꼽았다. 이어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략적 통상 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무역협회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있다.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라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9%, 17.8%에 그쳤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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