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인정 > 갤러리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의 규개위 심사청구가 세 번째만에 받아들여졌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에서 이 조항이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이 8일 미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살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3차장,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은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을 제재했다. 알바네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했다는 게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바네제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동의 없이 두 국가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기 위해 ICC와 직접적으로 협력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활동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는 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그간 알바네제의 편향적이고 악의적 활동을 규탄하고 반대해왔다”면서 “알바네제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발언을 쏟아내고 테러를 지지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서방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을 표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편향성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를 권고한 사례 등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출신 인권 변호사인 알바네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유엔에 각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다.
알바네제는 세계 각국에 대이스라엘 제재를 포함한 압박을 통해 가자지구 폭격을 멈추도록 요청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ICC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쟁범죄 혐의를 묻는 것을 지지했다.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60개 이상 기업을 적시하고 이들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과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연루된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다. 리즈 에벤슨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는 유엔 전문가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의존하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바네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재했다.
국민의힘이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특검의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죄어오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를 누구로 구성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과반인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자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한 정치 특검의 부당한 탄압, 보복에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인적 쇄신으로 싸우기보다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의원 압수수색과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를 언급하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 “찔러나 보자는 식의 야당 의원 망신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경고한다”며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처벌을) 호언장담하듯 떠든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에 대한 반격으로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사면·복권 제한,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제재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 속행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에 대해 부글부글하면서도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3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공천은 정치적 과정이고 돈이 오간 것도 없다”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란 특검팀의 계엄 해제 관련 수사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본회의에 들어갈지 말지 판단할 자유가 있고, 계엄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정하고 저렇게 때리는데 야당이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흐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특검의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거리를 두는 견해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며 “건건이 특검의 논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 금소마을서 찾은 ‘여름의 맛’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여름은 곡식 성장의 계절이자 수확의 계절이다. ‘안동포’를 짜는 마을인 경북 안동의 금소마을에서는 안동포의 원재료인 대마를 수확한 뒤 결실을 축하하는 잔치를 연다. 경남 사천의 어부 정현씨는 농번기로 분주한 주민들을 위해 제철 생선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한다. 대구 군위읍 농부 성종걸씨는 여름철 수확 작물인 밀을 활용해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만든다.
할머니를 위한 호주자매 재롱잔치
■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엉뚱·발랄한 매력의 호주 자매 ‘릴리’와 ‘썸머’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보령에 계신 조부모님과 재회했다. 자매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향한 곳은 마을회관. 자매는 마을 할머니들의 관심을 차지하고자 텀블링부터 발레까지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인다. 할머니들은 자매를 환영하기 위해 잡채, 불고기와 보령의 명물 주꾸미가 올라간 잔칫상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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