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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조특위는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이 가운데 문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박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특위는 이날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도 채택한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인 환매조건부채권(RP)이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큰 규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이는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이 컸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한은은 보통 금융기관으로부터 RP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비상계엄 이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 비정례 RP 매입을 무제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은은 지난해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지난해 연간 RP 매입액이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새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매입한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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