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Ĭ���Ϲ��߽��ϱ�? 실제 겪어봐야 아는 진실이 있다. ‘보수’가 딴 건 몰라도 경제랑 안보만큼은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윤과 효율이 우선인 경제는 아무래도 ‘보수’가 더 잘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장점이 있다면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을 사정없이 내리쳤다는 점이다. 보수적 경제지인 ‘포브스’는 계엄의 대가는 한국인 5100만명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할부금이라고 평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말아먹는 전조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부터 확실했다. 과학기술계 예산 삭감에 쓰레기 덕후인 나조차 영향을 받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유럽연합(EU)은 마구 쓰고 버린 후 재활용만 깔짝대는 지금의 대응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하나는 물건 생산 시 자원과 에너지 투입량을 줄이고, 사용 시 최대한 오래 쓰고, 폐기 시 재사용 혹은 재활용되게 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000명 규모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대기시켰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영내 재진입을 위한 실무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협의 절차도 거쳤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도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파견 발령키로 했다. 필수 상주 인력을 제외하면 광수단 수사 인력 전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청 안보수사대, 경기남부·북부와 인천 등 광역수사부서 등이 더해져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김 수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해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수석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했다.특수단은 지난 7일 신 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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