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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
서울 대중교통의 실핏줄인 마을버스 이용 환경이 더 편리해진다.서울시는 마을버스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BIT)’ 서비스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개선하고, 운영대수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BIT는 총 2466대로, 설치율은 43.8%다. 시는 올해 노후 기기 398대를 교체하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315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교체·설치 사업이 끝나면 설치율은 연내 49.4%로 오르게 된다.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우회·돌발 등 필수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출 방식도 개선한다. 공공디자인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해 시인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단순화되고 최적화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로 통제 및 교통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시는 BIT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자치구 중심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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