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부터 법관평가위 신설, 재판소원까지…기존 사법체제 ‘대격변’ 예고 > 갤러리

대법관 증원, 명분은 있지만정치적 접근 경계 목소리 커이 “야당과 협의” 속도 조절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대법관 ...
편의점 CU는 피부에 프린트하듯 1~2초 만에 원하는 도안을 그릴 수 있는 ‘타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타투 키오스크로는 그림과 텍스트 등 100여가지 도안을 새겨넣을 수 있다.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타투 고정 픽서를 피부에 바른 뒤 기기를 해당 부위에 굴리면 타투가 완성된다. 도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궁과 호랑이, 복주머니 등 한국적 이미지도 포함돼 있다. 선택한 도안은 2분간 횟수 제한 없이 프린트할 수 있다. 키오스크 언어도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중 선택할 수 있다.해당 키오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부합하는 화장품 안료 잉크를 사용했으며 해당 부위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틀간 유지된다. 비누로 닦으면 깨끗이 지울 수 있다.CU는 타투 키오스크를 명동역점과 인천공항2터미널 3호점에 설치했으며 에버랜드점과 수원KTX역사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해변과 유원지, 리조트 등으로 설치 점포를...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한국 KF-16 전투기 파손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잘못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와 전투기의 기관총 낙하 사고에 이어 또다시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1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분쯤(현지시간 10일 오후 4시 2분)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훈련을 하던 한국 KF-16 전투기 3대는 같은 조였다. 사고는 1번기가 이륙한 뒤 2번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공군 관계자는 “3기로 이뤄진 KF-16편주는 활주로(Runway)가 아닌 유도로(Taxiway)로 잘못 진입했다”며 “미 공군 관제탑이 1번기가 유도로 상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고 2번기에 이륙 취소를 지시했으나, 2번기는 정지거리가 부족해 항공기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못하고 비상탈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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