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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주요 상장사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소유구조와 관련된 지표들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첨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1개사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각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기업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최적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제도로 처음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다.이번 조사 대상 171개사의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대한 평균 준수율은 전년(63.5%)보다 6.35%포인트 높은 6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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