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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꾸미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을 취사선택했다는 ‘영장 쇼핑’ 공세도 폈다. 오 처장은 “(영장 청구·발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제2의 을사오적’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경찰은 헌재 방향 인도의 통행을 막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전날 일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집에 무기 하나씩 다 있지 않으냐” “내일 경찰이 행패 부리는 걸 인원으로 찍어눌러야 한다” 등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이 차량으로 이들을 막자 “왜 사람을 차벽으로 가두냐”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27)는 “지금 헌재 재판은 불법”이라며 “빨리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보기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도 있었다. 전모씨(40)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한다”고 했다.1868명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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