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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왜 내란이라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김 장관은 조기 대선에 선을 그으면서도 연일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목소리를 내며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옹호했다. 김 장관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라고 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이 판사인가”라고 맞받았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두고는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고 (출마 여부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복귀하면 또 계엄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투표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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