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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3-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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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Ѱ�� 법무부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인사검증, 출국금지 해제 절차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법무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관련 정보보고를 생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라며 “인사검증에서 출금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12일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1·2심 재판에서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조카 변호 이력이 재조명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이 게시글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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