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국민 63% “남북, 통일 없이 현상 유지” 냉랭해진 여론 > 갤러리

인터넷가입 ‘한반도 평화공존’ 대북 기조에도윤 정부 때보다 ‘호감’ 응답 줄어하노이 노딜 후 회의감 증가 추세‘평화적 두 국가론’ 정책 추진 난항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밖에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 모름·무응답 6%로 조사됐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라며 “당시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과 회의감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남북관계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이에 기반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여야 상승효과가 생기는데, 북한은 적대적인 행보만 보이니 국민은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 정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123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사우디 간 체결 중인 민간 핵 협정은 사우디가 매우 존경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썼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산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우디와 이 문제에 관해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미 에너지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은 현재 사우디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아브라함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사우디 정부의 입장이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격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 로즈메리 켈라닉은 “사우디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브라함 협정 수용은) 왕실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사우디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침묵했다. 사실상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을 뒤집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 행정부 내 협상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동의 수니파 맹주 국가인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싶지만, 가자지구 전쟁 이후 사우디 내 여론이 이스라엘에 관해 매우 적대적이라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아브라함 협정을 꺼낸 것은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식 외교’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관된 외교 원칙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즉흥적 요구로 협상을 뒤집거나 이익을 관철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되풀이 됐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원자력 개발과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질 것이냐, 아브라함 협정 동참 불가 원칙을 고수할 것이냐는 양자 선택을 강요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대가로 20%의 통항료를 징수하겠다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이를 중동 국가들의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반발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이스라엘 소식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23 협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으며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 또는 그 방향으로의 진전을 합의에 포함하도록 압박하려 했다고 CNN에 전했다.
전날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침묵하던 이스라엘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언급 이후 곧장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은 중동 평화를 위한 역사적 도약이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물질 농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이 중동 내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협정이 이행될 경우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거쳐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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