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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4-15 07:30본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 대변인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런데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다음 달 실시를 앞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
한국과 중국이 해양 관련 사안 전반을 협의하는 국장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은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산업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제2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이다.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해양 관련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조물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 체결 때 설정한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장점조치수역은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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