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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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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공방에 일주일이 넘도록 갇혀 있다. 의총 녹음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의총 내용을 둘러싼 다툼은 유출 논란으로 확산했다. 탄핵에 찬성하다 축출된 한동훈 전 대표(사진) 측과 비상계엄 사태 자성 없이 유출 문제만 파고드는 탄핵 반대파가 충돌하면서 계파 간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탄핵 반대파인 유영하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그를 동료라고 감싸야만 하나”라며 “어리석은 그대가 한 일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적었다.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총 상황 녹음파일이 19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녹음파일에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 등이 한 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가 반박하는 정황이 담겼다. “도라이” “저런 놈을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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